<br /> <br /> 조은석(60‧사법연수원 19기)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.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강 전 실장을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하고 있다. <br /> <br />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.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는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에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<br /> <br />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(특수본)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‘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’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. <br /> <br />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작성한다. 그러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계엄 선포 절차인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확인되는 셈이다. <br /> <br />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“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,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.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과 회의록 작성 경위,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. <br /> <br />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하는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7758?cloc=dailymotion</a>
